티스토리 뷰
목차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4년에 바뀐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2024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2.9%에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세.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를 반영해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2024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3년 연평균 수신금리 3.84%보다 낮은 3.5%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 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게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일정한 이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월세 소득자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간주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이자율이 개정되며 2023년 2.9% 2022년,2021년 1.2%, 2020년 1.8% 였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정기예금 이자율)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
<계산예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보증금 1억원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1억원 × 0.035 × 90 / 366 = 860.656원
간주임대료 이자율 계산시 공급가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존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삼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관련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일반 비거주용 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상가,주택등 모든 임대업), 법인세(임대업 영위 법인)에 한해 간주임대료 인상율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아래의 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에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보증금이자에 세액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임대보증금 계산
월세,전세등 보유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 및 임대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1주택 : 주택임대수입금액 과세 제외
2주택 : 월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3주택 : 월세 수입금액 + 임대보증금 과세
| 주택수 | 월세 | 임대보증금 |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초과및 국외주택 제외] |
과세 제외 |
| 2주택 | 과세 | 과세 제외 |
| 3주택 | 과세 |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세금신고 메뉴에 주택 간주임대료 모의계산을 로그인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