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인식의 기준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부채,수익,비용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것을 말한다. 특정항목은 인식기준이 충족되면 화폐단위 측정치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된다. 인식은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목에 대한 후속적인 변화와 기록되었던 항목의 제거를 모두 포함하며 어떠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2.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3.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 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 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기본요소들은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의 재무적 효과를 표현함에 있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항목이 한 기본요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인식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기본요소의 인식이 수반되는데 이를테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어떤 항목이 자산으로 인식될때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인식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

인식의 기준중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에 규정된 인식의 기준은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는 인식기준이다. 이는 불확실성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는것으로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판단할때 특정 매출채권의 회수가 확실시 되면 이 매출채권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측정의 신뢰성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에 규정된 인식기준은 당해 항목이 화폐단위로 계량화 될수 있는 측정 속성을 갖고 또한 그 측정 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측정속성이란 취득원가(역사적원가), 공정가치, 기업특유가치등을 의미한다. 어떤항목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기 위해서 그 측정속성의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당해 항목의 인식에 이용될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의 보증수리에 소요될 비용을 과거의 보증수리 실적을 토대로 추정하는것은 합리적인 추정치가 될수 있다.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목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들어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자원의 유출이 부채와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 주석등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산의 인식

자산은 당해 하옴ㄱ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어떤거래로 인한 지출이 발행하였을때 그에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회계처리는 경영자가 그 지출거래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단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출된 개발비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용처리되어야 한다.

부채의 인식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이행 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수익의 인식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때 인식한다. 이는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송와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하는데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1. 측정요건(실현요건)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 인식한다. 수익은 상품 또는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 수익이 실현가능하다는건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써 즉시 전환될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없이 기업실체가 보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2. 발생요건(가득요건) - 수익은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 기업실체의 수익 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등으로 나타나며,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때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볼수있다.

비용의 인식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떄에 인식한다.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1.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수 있다.

2.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예) 판매비와 관리비

3.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