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가산세 변경된 법인세율 안내

3월 31은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이라면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신고기간 마감일이 공휴일, 토요일일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 법인세 신고는 일년에 한 번뿐이지만 법인세 신고기간은 각 법인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가산세 산정

이렇게 3개월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로는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등의 다양한 가산세게 있으니 꼭 신고기한에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류	가산세액 산출방법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미납,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가산세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요약표를 참고하세요.

법인세 신고세율(2023년 이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원가 과다계상

 -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서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상, 주주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 법인이 취득. 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의 손금 계상 여부

 -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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