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매월 거래가 발생하면 법적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발행과 연결되어 부가세에서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각 명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부터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분류

1. 국세및지방세 : 부가가치세중에 79%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로, 2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로 징수한다.

2.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며 이것을 일반세라고 하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함에 소비세에 해당한다.

3.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한다.

4. 전단계 세액공제법 : 부가가치ㅔ는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

5. 간접세 : 각 단계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게된다.

6. 다단계 거래세 : 각 거래단계마다 증가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한다.

7. 소비지국과세원칙 : 수출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해서 완전면세하고,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해 결국 국내소비에 대하서만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다.

8. 물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등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9. 신고납세제도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0. 종가세 :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재화의 공급

재화는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단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상품권은 과세대항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것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재화의 무상공급 :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담보제공, 손해배상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공매,경매, 수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은 채권 담보의 목적에 불과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손해배상금은 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등 각종 원인에 의해서 받은 손해배상금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에 국가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 조세의 물납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이다.(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건물이나 토지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다시 국가에 납부하게 됨에 실익이 없다.)

- 공매,경매는 국세징숩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당한 사업자는 파산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입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세수입이 감소된다.)

- 수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공익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되는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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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

용역은 재화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서스 및 그밖의 임대, 대여를 말한다. 단, 전.답.과수원.임야.염전.목장용지의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역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아래의 6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1. 역무의 제공 :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2. 물적용역의 제공 : 부동산임대업등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각종 권리의 대여 : 특허권, 상표권등을 대여하는 행위

4.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업에 해당

5. 단순 위탁가공업이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위

6. 상업상,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용역의 무상공급은 실체를 파악하긴 어려워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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