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주주등 이라면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면 상여, 법인..

1. 기부금의 개념 법인이 사업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요이 아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 지출을 건전한 기업경영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소득을 탈루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에게 사업(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가액 (2)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

1. 일반적 개념 0. 조세의 의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라 정의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인 경비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밖에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0. 조세의 특징 1)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 2) 일반적.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 3)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4) 일반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의 처리방법 가.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처리한다. 다.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자산은 결산시 각 회계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회계총괄부서에서 산출한다. 라. 회계업무 총괄부서는 회계별로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통보하고 각 회계에서는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기표한다. [의의] 1. 이연법인세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으로 ..

1. 목적 -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들을 말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란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이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과 신뢰성이다. 이러한 질적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 '이해가능성' 이란 기업은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의 정의] 1.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3.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4.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